채권추심상사 채권소멸시효계산법과 연장 또는 중단하는 방법
채권에 대한 권리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을 되찾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청구 권한이 상실됩니다.
이와 같이 채권에는 시간 제한을 의미하는 소멸 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채권마다 다른 소멸시효가 주어지는데,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 짧은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회수의 빠른 실행력이 강조되는 채권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채권 추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채권은 납품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거래를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주어지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최대 5년의 시효가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대여금이라도 사업자금에 의한 차용금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집니다.
상사채권 중에서도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단기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채권추심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밖에 도급, 공사, 시공, 설계 등에서 발생한 채권도 3년의 단기채권에 해당하고 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월급도 3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지는 채권도 존재하지만 음식대금, 이용료, 옷값, 운송료, 교육료, 보험금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처럼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정확한 시효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계산방법은 대금결제일이라고 불리는 기산일 또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거래계약 초기에 납품일과 별도로 대금 지급일을 정해 놓은 경우 그 다음날이 소멸시효 개시일입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의 경우 채권의 특성상 한 업체와 거래가 계속되면서 여러 건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여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멸시효 계산을 위해서는 납품영수증, 거래계약서, 거래장부 등의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또는 중단하는 방법 소멸시효는 유연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연장이나 중단도 가능합니다.
우선 시효 중단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로 본안소송을 하거나 소액소송, 지급명령 채권청구를 위한 소 등을 통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상 청구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기각되거나 소송을 취하할 경우 시효 중단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 있던 소멸 시효가 계속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효가 임박한 상사 채권에 대해 중단 또는 연장 조치를 취한 후 상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상사 채권은 소송이 선행되지 않아도 빠르게 추심이 가능하므로 간단한 서류 준비로 채무자 재산 조회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추심 전문가와 함께 확보한 시간과 실무력을 더해 최대의 실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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