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해결2]-법률구조공단 통한

안녕하세요. Li Dezu 씨가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임금 체불 해결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비교적 빠른 문제해결 방법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노동청에 항의를 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상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경찰’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범죄자’ 입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자체 또는 시정명령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① 법률구조회사를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계획이 있거나, ② 법률구조업체로부터 법률구조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법률 구조 회사. 근로자 자신의 지불 전표. 따라서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 구조 회사의 무료 법률 구조 민사 소송의 경우 법률 구조 회사의 무료 법률 구조부터 살펴보십시오. 무상법률구조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변호사비와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아래 첨부된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서 발급한 사업주확인서(미지급임금 등)를 첨부하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당신의 인감, 당신은 무료로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민사소송법률구조신청서 등 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

■ 무료법률구조 내용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소송수수료 및 변호사비(소송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지원 불가) 구제절차 구제신청 → 사실조사 → 구제결정 → 구제계약서 체결 → 소송에 필요한 서류 1. (공통)사용자의 임금체불증명서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가압류 및 집행용 각 1부)3. (가압류의 경우) – 가압류: 토지, 건물 각각 등기부 등본 1부 – 차량 가압류: 차량등록부 등본 1부 – 가압류: 채권등기부 등본 1부 사업주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또는 영업소),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가압류 청구의 이유 주: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지역 코드 +132

위의 법률구조 신청은 공인노무사를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하오니, 법률구조 신청이 어렵다고 느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명의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직접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지급명령이란 근로자의 신청만을 심사하여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하여 근로자의 명의를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판단보다 빠른 채무 ※ 채권소유란? 당사자 간의 분쟁 청구의 유무와 정도를 표시하고 집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문서에는 최종 판결, 지불 명령, 화해 계약, 조정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지급명령 신청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분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인정을 받았거나 사용자가 서면지급각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즉시지급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

지불 명령을 진행하는 대신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지급지시 신청은 사원 본인 또는 변호사가 할 수 있으며, 사원 본인이 지급지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배송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불 지시 정보 및 연락처. 신청목적,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지불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지불 명령이 발행되고 지불 명령의 실제 사본이 귀하에게 송달됩니다.

원래 지불 명령이 고용주에게 전달된 후 2주 후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지불 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확정된 결제순서를 기준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액결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교환결제, 소액결제 1) – 신청조건 및 제외기간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근로감독관 이덕조입니다.

코로나19로 IMF보다 더 힘든 기업 중…

지금까지 임금 체불에 대한 해결책을 두 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임금 체불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결정이 어려우시면 담당자에게 부담없이 문의해주세요.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