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 뭐가 어떻게 다른가?

수원법무법인 세강

흔히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의 인연을 끊는 방법으로는 이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혼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결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과 혼인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다르고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세강 장수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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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그리고 혼인 취소의 공통점은 결혼 전 또는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 결혼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이혼은 결혼 후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차이는 혼인무효는 소급이 적용돼 아예 혼인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만 혼인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된 당일부터 유효하고 결혼한 이력이 남는 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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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인취소나 이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그 이력이 남습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혼인 관계 증명서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부부로서 인연을 맺었다는 기록 자체, 즉 혼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 결혼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혼인 취소가 아닌 무효를 목표로 수원 이혼 변호사를 찾아오는데요.그러나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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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을 때와 직계존속 관계가 있었을 때, 혹은 현재 있을 때, 또는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입양 전 혈족까지도 포함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따라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소송보다는 혼인취소소송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혼인 취소도 신청 조건이 성립돼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 해소법을 찾을 때 법리가 아니라 심리, 즉 자신의 의견이나 기대에 따라 법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수원 이혼 소송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에 비해 조건이 어렵지 않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수원 법무법인 세강을 찾아오는 분들 중 본인이 당연히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 경우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을 결심하게 한 특정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10명 중 7~8명은 혼인 무효 혹은 혼인 취소를 주장하며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수원이혼상담지난해 수원법무법인 세강을 찾은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연봉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데, 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원이혼상담의뢰인 A씨는 남편 B씨를 한 모임에서 만났는데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7~8천 정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모임은 결혼 적령기 주요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이날 말한 사람들 중 가장 마음이 맞고 관심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B씨가 자신의 연봉이 비슷한 유일한 남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하지만 단순히 연봉만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어요.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테니스나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등 취향이나 취미에서도 궁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고 1년 정도 지나서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A씨는 남편이 연봉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분노해 혼인취소 소송 상담을 받기 위해 수원법무법인 세강을 찾습니다.

수원이혼상담소송그렇다면 남편 B씨의 연봉은 실제로 얼마였을까요?그리고 이 이유로 인해 A씨는 과연 혼인 취소 소송이 신청 가능했는지 알아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는 5천만원 이하,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다입니다.

의뢰인 남편은 의뢰인과 동갑이었는데 A씨와 달리 삼수를 하기 위해 대학에 비교적 늦게 들어갔고 군대에 복무도 했기 때문에 A씨와 같은 연봉을 받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연봉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이번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로는 불충분했습니다.

남편 B씨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연봉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이혼상담결국 의뢰인에게 남겨진 혼인관계 해소법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이혼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A씨는 마음을 돌려 결혼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굳이 이혼을 해서 결혼생활을 청산하려면 차라리 남편을 용서하고 사는 게 낫다고 했어요.당장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굴던 의뢰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반전이 신기하게 느껴지나요?사실 이런 에피소드는 수원법무법인 세강사무소 안에서는 의외로 흔한 일입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수원 이혼 변호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예로 든 A씨도 수원 법무법인 세강을 찾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낮은 남편의 연봉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배신감에 상처받았을 뿐이니까요.수원법무법인 세강다만 A씨가 결혼생활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를 본받아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행복이 더 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장수진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으니 힘든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 행복하고 당당한 하나가 되길 바란다면 수원법무법인 세강을 찾아주세요.장수진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으니 힘든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 행복하고 당당한 하나가 되길 바란다면 수원법무법인 세강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