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출범…”대우조선 사고, 중대재해 맞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대산업재해 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대우조선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권고사항이며 참고사항이 된다. 작업장 밖에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사가 필요한 중대재해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강철 작업대의 틈에 끼여 치료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숨진 근로자의 사례다. 사고 시각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