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한정후견인의 의사와 상이점에 대하여 용인변호사 영락천
안녕하세요, 로펌 가언길 대표변호사 장진우입니다. 과거 금치산 제도와 한정 치산 제도가 존재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심할 경우 금치산자, 적을 경우 한정치산자로 지정하는 제도였습니다. 가족 등이 이들을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이 제도는 본인 보호와 거래 안전이라는 … Read more